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청
- 산집법 제39조 제1항
- 산업시설구역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법 제15조제2항)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처분신청 처분신청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분) - 위반시 벌칙사항
-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진법 제54조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도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유의사항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전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매각가격은 산진법 제 39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고
- 산집법 제39조 제2항
- 공장설립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양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처분신고 처분신고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진법 제 54조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유의사항
- 양수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